"우리 만날래?" 오픈채팅 속 10대와 성관계…카카오 '정책 강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을 꾀어낸 다음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매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카카오가 여성인권센터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는 지난 25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4.09.26 14:45

초등생 성착취 등 범죄 온상 된 오픈채팅…어릴수록 더 쓴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오픈채팅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유용한 창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오픈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다만 오픈채팅을 매개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4.06.12 20:00

미성년자 불러내 룸카페서 관계…남성들 줄줄이 '집유', 왜?

룸카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변종 룸카페 합동 단속'이 한창일 당시에도 룸카페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

2024.06.06 18:29

집 놀러온 딸 선배에 "신기하네"…강제추행한 男 '집행유예'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4.06 14:4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초등학생'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내린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과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

2023.03.23 16:45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학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

2020.11.22 18:01

'성매매' 창구된 채팅앱…청소년 성범죄 노출 위험↑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97건)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10건)에 불과했다. 2014년 역시 187건 중 4.8%(9건)이었다.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

2017.02.12 10:56

청소년 성범죄 급증추세..법무부,89년도 소년범죄현황 발표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 검사는 13일 전교조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전교조 위원장 윤영규 피고인(57.전남체고교사)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구형했다. 검찰은 또 기부금품 모집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전교조 사무처장 이수호 피고인(41)에게는 징역 2년을...

1990.03.13